이사 시 도배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매우 흔한 분쟁 주제입니다. 법적 기준, 일반적 관행, 그리고 실제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.

1. 법적 기준 (민법/판례)

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(집주인)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·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.

• 자연적 마모, 노후로 인한 도배: 집주인 부담이 원칙
• 세입자의 과실(흡연 얼룩, 애완동물 손상 등): 세입자 부담
• 통상적인 생활 사용으로 인한 변색: 집주인 부담

2. 일반적 관행

법적으로는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지만,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.

상황	일반적 관행	비고
신규 입주 시	집주인이 도배	세입자 유치 목적
장기 거주 후 퇴거	집주인 부담	자연 노후
단기 거주 후 퇴거	협의 필요	상태에 따라
세입자 과실 손상	세입자 부담	명확한 과실

3. 계약서 확인 포인트

• 특약 사항에 도배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
• "퇴거 시 원상복구" 조항의 범위 확인
• "도배비 세입자 부담" 특약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음
• 입주 시 벽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두기

4.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

•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/냄새
• 애완동물로 인한 벽지 손상
• 못질, 타카 등으로 벽면 손상
• 아이 낙서 등 고의적 손상
• 누수를 방치하여 곰팡이 발생

5.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

• 자연적인 벽지 변색 (3년 이상 거주)
• 건물 노후로 인한 벽지 손상
• 결로/누수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곰팡이
• 새 세입자 유치를 위한 리모델링

6. 분쟁 해결 방법

1. 1단계: 집주인과 직접 협의 (사진 증거 제시)
2. 2단계: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(국번 없이 132)
3. 3단계: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(1372)
4. 4단계: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
5. 5단계: 소액사건심판 (소액재판, 인지대 저렴)